산재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를 포함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산재 가입은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연가입이란 산재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임의가입이란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나 사업주가 판단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1인 사업자인 경우 자신이 사업주이며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나,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사고나 질병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업무상’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판례나 뉴스에 소개 된 사건을 몇 건 소개하겠습니다. 유사 상황이더라도 상황과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이 배달 중 차에 치여 다리가 골절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치료 및 입원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수령했을뿐 아니라 조사 후 산재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시 자기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경로 선택과 그 차량의 지배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며 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를 불승인한 경우도 있으며, 점심식사 시간 중 회사 구내식당에서 미끄러져 팔이 골절된 경우 산업 재해로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영업사원의 영업을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 불승인 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때문에 불승인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사건은 그 내용이 다르고 근무조건과 근로계약 및 근로자의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산재 승인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은 임금과 종속성’, ‘업무상의 인정은 고유 업무 수행인지, 또는 사용자 감독하의 근로에 따른 부수적 행위를 업무로 볼수 있는가’로 크게 나눠 확인하면 되겠죠?

다음에는 산재 신청과 처리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TEL  010 -3144- 4572 /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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