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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산재보험 (4)”[칼럼] 정희엽 행정사의 '쉽게 읽는 행정'

   
 
산업재해를 당하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휴업 손해라고 부르는데 휴업기간의 급여를 산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재는 일반보험과 달리 통원 기간이라도 요양이 종료 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즉 요양 종료 시 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 종결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중증 상해의 경우 연금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에서 보상 기준은 평균급여입니다. 평균급여란 근로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받은 임금을 그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은 총급여가 900만 원이라면 97,826원이 평균급여가 됩니다.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최저 임금을 적용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일당의 73%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요양기간 지급합니다. 산재처리에서 평균임금의 입증이 매우 중요 합니다. 고용의 형태나 급여의 산정방식 및 지급방식이 다양함에 따라 본인의 권리 입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00,000만원인 근로자가 30일 동안 요양했다면 (입원+통원) 10만원*0.7*30= 21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 등급은 1~14급까지 있고, 장해 급여는 등급별로 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평균임금이 그 기준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1300일분의 평균임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산재보험 보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를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 많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스스로 방지하는 노력이 우선일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다음에는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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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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