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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단기 해법으로는 안된다[칼럼] 배회문 박사의 줌 인 세상

   
 
배회문 경영학 박사는 현재 (사)경제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서 경남데일리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kmbhm@nps.or.kr, 010-4596-1548】을 이용하면 됩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청년실업 단기 해법으로는 안된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에 따라 고용환경이 변하면서 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실업률이 감소됨에 따라 노동시장은 안정된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실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2010년엔 8.0%였는데, 2012년엔 7.5%로 잠시 주춤하였다가, 2013년엔 8.0%, 2014년엔 9.0%, 2015년에는 9.2%를 기록하였다. 최근 201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명 이상 늘어났지만 청년층 실업자는 1만 8천 명이나 늘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실업률 감소 추세 속에서도 청년 실업률만은 2월부터 계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즉 올해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청년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은퇴 이후에 다시 일을 하는 고령층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환경의 악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조차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2000년을 전후해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뒤 언젠가부터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대학을 졸업해 취직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살거나,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낀 세대(betwixt and between)라 하여 트윅스터(twixter)로 부르는데, 대학 졸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결혼도 미룬 채 부모 집에 얹혀사는 세대를 지칭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다. 정년이 연장되는 고임금의 선배들이 양보하여 임금을 일정비율 삭감하여 절약된 인건비로 젊은 후배들이 취업을 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 유연성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해고를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추진하여 인건비 절감액으로 청년취업을 늘리겠다는 정부안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취업 효과도 1~2년에 그칠 거라는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으며 필요한 것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합리적일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비단 노동계만의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세대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용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어 안타깝다. 어느 기성세대가 자기의 임금을 삭감하여 제 자식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는가?  청년실업 100만 시대, 고용절벽에서 꿈을 잃은 청년들이라는 다큐가 생각난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입사지원서를 240개를 써도 서류에서 모두 탈락하고 고 스펙 지원자들도 예외 없이 서류통과 조차 낙방하는 그야말로 취업절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암담한 현실을 보도한 바 있다.

 약 30년 동안 청년실업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변하고 있다. 처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단기고용 및 비정규직 채용 등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만성적인 단기고용의 병폐만 남겼으나 이제는 단순고용에서 "회복"에 초점을 둔 청년실업 극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취업이지만 그 핵심엔 회복에 두고 있다는 것인데,

소다테아게넷의 취업 프로그램은 자신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 '이바쇼'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소통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 특히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며 더불어 취업 후 3년까지 추적조사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웃나라를 보면서 반면교사의 사자성어를 되새겨 보고 싶다.

청년기의 취업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이행기로써 취업을 통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적으로는 직장생활이나 결혼 등을 통하여 새로온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취업은 생계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수행 및 관계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배회문  kmbhm@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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