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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알기 (1)”[칼럼] 정희엽 행정사의 '쉽게 읽는 행정'

   
 
“계약을 몇 번이나 해 보셨나요?”라는 질문에 “글쎄 3~4번”이라는 답변을 한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셀수 없이 많이 했다’가 정답입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서, 회사에 입사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면서 등등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가 있지요.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나 약자보호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공익적기업의 계약 또는 공무 종사자의 계약, 사법상 계약 체결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283조, 285조),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316조)등을 제기하면 계약 체결이 강제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근로자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고용평등법률에 따라 여성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유언도 하나의 계약인데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며, 농지법 24조에서 농지의 임대차나사용대차 계약을 서면에 의할 것을 정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로써, 반사회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103조),
불공정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제104조), 강행법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제105조)은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써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불륜이 목적인 계약, 폭행 대가로 금품을 받는 계약, 퇴직금 안 주는 근로 계약,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평생 수익을 주겠다는 계약, 불공정 계약 등은 무효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강행규정을 어겼는지 유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요식이 필요한 계약을 제외하고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 효력이 발생되고 승낙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됩니다. 어떤 경우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달 할 필요 없이 물건을 사용하거나 행위를 하는 경우, 청약과 승낙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도 계약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승낙은 청약자에게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승낙을 하여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른 내용의 승낙은 다른 청약으로 되어 청약자가 그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성립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편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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