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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업주와 청소년 모두 엄중한 처벌해야[칼럼] 손호성 행정사

이번 칼럼에서는 공인행정사 제1회 합격자이며 영업정지 행정심판 전문가이신 손호성행정사님의 기고문을 받아 글을 올립니다. 공인행정사협회 창립의 주축멤버로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 행정사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자에게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시대는 청소년의 발육상태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성인과 청소년의 외형상의 차이를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을 때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보여준다면 꼼짝없이 속게 된다. 그렇게 속아 술을 내어주게 되고 청소년들은 그것을 자랑삼아 술을 마시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현실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필자가 실무상 겪고 있는 일들이다. 

일단 경찰에 적발이 되면 청소년은 경찰서로 동행하고 영업자는 풍속영업소적발경위서를 작성한 뒤 나중에 경찰의 출두명령을 받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미러 경찰서에 가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생 법 없이 살아왔는데 경찰서 가려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잠도 오지 않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거기다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을 내주었는데 영업정지를 받아야 한다. 힘들게 마련한 돈으로 오픈한 가게인데 단돈 몇 만원 더 벌려고 했다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까지 손해를 봐야한다. 삶이 막막해진다. 
 
억울함의 방점은 위조신분증을 행사한 그 청소년들은 처벌다운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현행 식품위생법의 불합리함이다. 여태 긴 시간동안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많은 식품접객업자들이 행정심판으로써 그 불합리함을 다투었으나 술을 내어준 그 사실행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업정지처분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를 감경하는 것이 행정사의 역할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조신분증 행사에 속았거나 협박, 폭행 등 강압에 의하여 술을 내어준 식품접객업자에게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는 것에 대하여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은 반 토막 뿐인 개선이 아닌가. 물론 행정처분을 감경 받으면 좋긴 하지만, 일단의 사건을 유발시킨 청소년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처벌과 술값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들이 먹은 음식 값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필자는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 식품접객업자 중 판매한 대금을 해당 청소년들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무전취식의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지 않는가. 청소년보호법의 주 목적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사과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단의 사건을 유발시킨 청소년은 ‘잘못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다’라는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의 목적과 합치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매우 관대하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업주의 관리 감독도 필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해 보인다.
 
(바른길행정사무소 손호성 행정사 / 010-4141-4614 / 
bareungill@naver.com)


손호성  bareungi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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