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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대로 알기 (1)”[칼럼] 정희엽 행정사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부작위)등으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받은 국민이 해당 행정기관 소속의 행정 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고, 부작위란 신청에 대하여 상당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며,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 합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는 일반행정심판과 개별법에 따르는 특별행정심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행정심판에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 심판과는 별개로 행정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고 행정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쟁송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로 공무원 징계에 관한 처분, 국세 또는 관세에 관한 처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될 것이고, 청구는 처분청 소속의 행정 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가장 많이 청구하는 취소심판의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행정심판 재결로 회복될 법률적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민원인의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면 각하, 청구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재결을 하며,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합니다. 재결은 청구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않고, 특히 청구 대상인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면허 정지를 취소로 재결할 수 없습니다.

심판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즉 관계기관은 재결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재결이 있으면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이란 법원이나 검찰청을 제외 한 거의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및 산하 행정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행정심판 종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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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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