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행정심판 제대로 알기 (2)”[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어떨까요? 다른 법률에서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 할 수 있으나,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심판, 특허심판 공무원 소청심판등이 특별행정심판법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일반행정심판과는 절차나 기간등에서 약간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으로써 그 처분의 효과가 발휘된 뒤라도 취소로써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써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써 부작위의무이행심판은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방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자체를 포함한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그 서식과 절차가 안내되어 있고, 피청구인 수 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은 거의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의신청, 행정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90일 내로 취소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인용되면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으로 변경되실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사유를 적으셔야 하는데 행정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함을 제기해야 하는데 부당이란 행정청의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되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남용되었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넘은 재량권을 발휘했다는 의미로써 즉,  너무 가혹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입증하셔야 인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공익에 비해 사익의 침해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다음시간에 법률과 사실조사의 꽃인 ‘입증’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죠.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