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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자[기고]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순경 이정훈

요즘 심야시간인 밤10시부터 새벽1시 사이에 귀가하는 여성을 위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소에서 주거지까지 동행해주는 여성 안심귀가서비스가 서울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그리고 전국 경찰은 여성 안심귀가길을 지정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는 성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성폭력 재범자가 3.8배, 재범률이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억제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교육 및 관리를 목표로 한 ‘심리치료과’를 지난 11일에 신설?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심리치료과는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마약?알코올 등 습관성?중독성 범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치료를 하며, 앞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체 전문 인력 양성 등 범죄 유형에 따른 전문적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수용자가 출소 후 재범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망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예방과 처벌, 그리고 범죄자 관리까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정부에서 성범죄를 4대악으로 지정하면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지해주며, 격려와 용기를 주어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우리 사회는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정훈  nalssaen@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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