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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입증 (3)”[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심판과 입증 (3)”

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 절차상 단계 및 소송 관련 단계에서 청구인은 수 많은 주장을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겪는 가장 많은 듣는 것은 ‘무조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처음부터 허가를 해줄 마음이 없었다”, “음주운전을 딱 1번 했는데 걸렸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안해준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은 하시는데 막상 증명할 방법을 모르거나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입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장하는자가 입증하라”라는 대원칙을 말씀드립니다. TV나 영화처럼 타인이나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우리의 주장을 입증해 주지도 않고 또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대립되는 주장이 상충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누구 편도 못들며, 대신 입증해줄 의무도 없고 중립도 지켜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운전경력증명서를 경찰서민원실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벌점이 있는지, 음주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모범 운전자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면 통화기록 또는 문자내용을 프린트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대출확인서 등으로 자기 주장을 뒷받침 해야겠지요. 선량한 시민이라면 납세증명, 표창, 기부 증명 등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 하는 방법은 근로 계약서, 급여 통장 또는 명세서, 건강보험기록 등이 있을 것이고, 지병이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는 10년간 건강보험급여내역을, 직장을 달리 하며 근로를 제공 한 경우는 건강보험자격확인 또는 고용보험가입내역으로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시, 신뢰보호를 주장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기존에 동일 처분청에서 허가 받았던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되며, 인근 지역에 다른 사람의 허가 내역이 있다면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아닌 서류나 사진. 영상자료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시면 본인의 주장에 신뢰를 더하게 되어 주장이 받아 들여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심판위원이나 민원을 심의, 조정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처음보거나 여러분의 동네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길 바라지 말고 입증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허위나 불법으로 증거나 입증하면 안됩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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