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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재결 ”[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심판을 청구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판단을 합니다 이를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은 법정인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재결을 60일이내에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재결 할 뿐 다른 사항은 재결하지 못하며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합니다. 또한 청구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즉,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은 영업정지 2개월을 넘는 재결은 하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결시의 위법이나 부당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며, 청구의 이유가 있다면 인용재결, 이유 없다면 기각 재결을 합니다. 청구인 적격이나 기간 도과, 대상 적격에서 맞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특수한 경우로, 청구에 이유가 있어서 인용재결을 하여야 하나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는 청구를 기각하는데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명 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발생되며, 기각 재결은 기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용 재결을 받으면 처분청이나 관계행정청은 재결에 취지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인용된 재결에 의해 기속력이 발생되었으므로 행정청은 재결취지에 맞는 처분을 하거나 관계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동일 사실관계하에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당사자에게 같은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처분으로 발생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각하나 기각된 경우는 기속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행정청 스스로가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청구 하면 청구 원인이 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계속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재결시까지 정지 되는 걸까요?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재결전까지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집행을 일시로 정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에 대해 알아보죠.
                                
정희엽행정사무소 010-3144-4572 /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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