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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가구제 제도 ”[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사 4회 2차 논술문제입니다. 
[甲은 A행정청이 시행한 국가공무원시험의 1차 객관식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이하 ‘처분’이라 함)하였다. 甲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주관식시험 시행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甲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

행정심판의 청구는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임시 처분으로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정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제외됨), 행정심판청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가 속행됨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에서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통설로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는 집행정지가 불가합니다. 집행정지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나 재결전 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원회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 하기도 합니다.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청구인에게 적극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위 문제의 경우 甲은 집행정지를 신청 한다고 해서 2차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제도를 소극적 현상유지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집행정지는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 시킴으로서 재결시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 처분의 경우도 그러 합니다.

그렇기에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원인에 대하여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무조건 집행정지를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위 문제처럼 임시적 지위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 즉 일단 2차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하는

甲의 경우는 집행정지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2차 시험응시는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 임시지위가 필요 하며, 행정심판 재결에서 1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 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의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개정 행정심판법 제31조는 새로이 임시처분(가처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편에서 뵙죠.  (상담 문의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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