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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임시처분 제도 ”[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저번 시간에는 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 시키는 것 만으로는 실효가 없는 경우에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가구제 제도인 임시처분에 대해 알아보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 심판 청구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써 그 처분등에 의해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시처분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집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심판 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 의결 전 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에 임시 처분을 신청 하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사례를 들었던 2차 시험에 응시 하기 위한 1차 시험 탈락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청구시에는 집행정지로는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으므로 임시 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2차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는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나 임시 처분은 말 그대로 ‘가구제’제도로써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 하는 것이 아닌, 재결 전 까지 청구인의 권리를  임시적, 한시적으로 구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재결 후에는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며, 위원회가 집행정지나 임시 처분을 결정 한 후라도 그것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가구제를 결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신청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우선 청구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취지는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청구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또는 ‘임시처분을 청구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청구의 원인은 해당 처분을 집행하거나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청구인에게 미칠 손해가 중대하며 그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입증, 또는 사정을 적습니다. 또한 그 손해를 예방할 필요를 적고, 그것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 하셔야 합니다.
                                          
임시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며, 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을 손해가 막중하나 집행 정지로는 실효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전문인이 아닌 분들은 보통은 경제적 손해를 요지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보다는 그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법률이 보장한 권리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주장 하시고, 부가하여 경제적 손해도 같이 주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정희엽행정사무소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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