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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 1”[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심판 사례 1”
청구인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00재정건전화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개인정보나 비밀 등이 함께 포함돼 있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만약 공개 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들을 분리할 수 있는지와 분리 공개 하였을 경우에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지의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의 원칙에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따라 심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했습니다.

"이 사건 결과보고서는 피청구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바, 두 부분은 분리 가능하지 않거나 분리하여 공개한다 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부분 공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결과보고서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즉,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혼재된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사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한다고 하여도 청구의 취지에 어긋남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독자께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 하는 경우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검토 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 정보를 청구하는 이유, 무엇보다 그 정보를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비공개, 공개 정보가 혼재되었다면 분리할 수 있는지,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분리 공개해도 청구 목적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엽행정사무소 Tel.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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