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행정심판 사례 2”[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심판 사례 2”

국가유공자 사망 후 태어난 자녀는 국가유공자유족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지 300일이 지나 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은 적합한걸까요?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실상 유족 인정제도가 없고 청구인의 출생일자가 현행 「민법」 제844조제1항상 포태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자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시대상황상 청구인의 출생일이 실제보다 늦은 일자로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일자가 「민법」상 정하는 포태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법률상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결난 바 있습니다.

 정희엽행정사무소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