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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제대로 알기 1"[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홍길동 씨는 00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 부근으로 도로가 나, 토지를 보상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토지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않으며, 설사 보상을 받는다 하여도 생활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홍길동 씨는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실 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서 국민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이나 손해에 대한 재산적인 보상을 말합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는 헌법 제23조 3항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빛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통 ‘토지보상법’이라 부릅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은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살펴보자면, 철도 도로 공항 하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학교 도서관 및 산업단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주택단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개요, 토지와 물건조서, 보상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은 토지보상, 건축물 등 물건 보상, 수목 등의 보상, 영업손실보상, 폐업보상, 영농손실 보상, 권리 등의 보상이 있고 그 외에도 생활대책, 이주대책 등이 있습니다.

손실을 보상하는 원칙은 토지보상법 제61조에 있습니다. 우선 착수 전 사전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시행자와 소유자가 보상합의 후 금액 지급 전에 착공할 수 있는 사전착공 승낙의 계약을 한 경우는 우선 착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는 1억 이상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현금보상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소유자 개인별로 지급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협의에 의한다면 협의 당시의 가격으로 하고, 수용재결에 의한다면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의 경우 보상액을 어떻게 산정 할까요?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죠.

제공=정희엽행정사무소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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