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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알기 2’[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대상 토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표준으로 선정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지의 기준일로부터 보상시점까지의 가격 변동,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고 대상지의 위치나 형상, 이용 사항, 기타 가격 요인 등을 고려하여 토지 보상액을 산출합니다.

전편에서 말씀 드렸듯이 보상금 산출의 시기는 협의면 협의 시 가격, 재결에 의하면 재결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협의가 안되어 수용 재결이 6개월 후에 이루어 진다면 수용 재결이 이루어진 6개월 후의 시점의 가격으로 보상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주관적, 일시적이거나 특수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 산출에 이런 사정이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원칙은 특별 용도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토지 보상액 계산법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보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비교 표준지를 어디로 선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지는 대상지와 인근 또는 유사한 입지의 토지로 선정하되 그 용도 지구 지역 이용사항 등을 비교하여 선정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과수원과 임야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산정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토지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 또는 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 또는 소송에서보상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표준지선정의 문제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의 신청을 하면, 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새로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외의 보상은 잔여지의 보상, 정착물의 이전 보상, 권리와 영업 보상 등 재산권의 보상이 있고, 그 외에도 이주대책, 간접손실 보상, 실업자 보상도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을 말씀드리면 잔여지란 토지 수용 후 남는 자투리 토지인데, 잔여지가 수용 후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여지를 소유하면서 그 손실만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실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손실 보상금액이 매수했을 경우 보다 크면 사업시행자는 잔여지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를 위해서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정희엽행정사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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