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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알기 3’[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토지보상 알기 3’
1. 잔여지매수청구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 등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고 난 후 남은 토지, 즉
잔여지가 토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은 시행령 제39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1) 잔여지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모양이 바르지 않음)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상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 할까요? 잔여지 가격은 해당 공익사업시 편입된 토지의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편입토지의 보상금액 산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여지가 수용되지는 못했으나 그 가치가 하락하던지 잔여지에 통로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그 가치하락 손실의 보상이나 필요 공사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2. 지장물의 보상

공익사업 등에 의해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입목 등의 경우는 어떻게 보상될까요? 보상금액의 평가 원칙은 이전비로 평가합니다. 즉 해체비, 운반비, 복원비 등으로 계산하여 보상금액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후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취득비보다 비싼 경우 등은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물입니다. 1989년 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며 보상도 되고 이주대책에도 포함되지만,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대책에서는 제외되며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축물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건축된 건축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정희엽행정사 010-3144-4527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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