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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처분”[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절차와 처분”

행정 처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처분과 그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처분이란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처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행하는 공권력 행사를 처분이라 본다면,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처분의 신청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다른 방법을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처분 신청의 원칙은 문서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신청된 시기는 행정청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는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를 신청한 날로 봅니다. 민원인의 신청에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던지 보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처분의 종류에 따른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비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은 예상 처리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처분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해당 기관에 안내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불필요한 서류나 중복 서류 등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처분 신청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하고 간편하여 졌습니다.

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행정청이 신청의 취지에 맞는 처분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 민원인은 이의신청 제기,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란 ,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위법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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