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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처분(2)”[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행정 처분은 수익적인 처분(신청에 의한 처분)과 침익적인 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침익적인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익적인 처분이란, 쉽게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처분, 자격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 등이 있습니다.

침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처분의 이유 제시, 권리 구제의 방법과 절차 고지가 그것입니다. 만약 위 절차를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생략하면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는 처분제목과 당사자 성명 등을 기재한 후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의 내용, 처분의 법적근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과 제출 방법 등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공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법령이 정한 자격이 없어진 경우에 반드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등은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침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처분의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대판 2013.1.16  2011두30687)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위하여 청문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청문이란, 청문주재자가 당사자를 불러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청문주재자는 행정청의 직원이나 대통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중에서 선정하며 청문의 주재자에 대하여 공정성 등이 의심스러우면 제척, 기피, 회피 할 수 있습니다.

청문주재자는 심문,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리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문조사문서 및 관련 서류의 복사 요청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등은 청문 종결시 까지 문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령에서 청문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생략한 경우에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를 꼭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이유부기라고 합니다. 이유부기에는 처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기관의 정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부기가 전혀 없는 경우는 무효의 사유가 되고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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