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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해고3[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오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휴직, 감봉 등을 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의 부당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계 당사자와 위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는 위원회는 해당 신청에 대한 판정을 내리며 그 판정은 구제명령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노위에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내에
재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회사로 복귀하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은 차감됩니다.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정도인 것에 비하면 10일, 15일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노위나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노위를 거치지 않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가능할까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중노위의 처분이기 때문에 중노위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수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의 행정소송도 중앙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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