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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징금, 과태료의 차이[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홍길동 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리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을 받았고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어 과징금을 납부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홍길동씨가 받은 벌금은 무엇이고 과징금은 무엇일까요?

벌금이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벌로서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은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무등록, 무허가 영업의 경우 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전벌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에 의한 과태료, 의무위반에 의한 과태료, 직무상 의무위반에 의한 과태료 등이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제재입니다. 과징금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해당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 즉 대체적 제재로서과징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위 홍길동 씨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 받았으며이와는 별도로 형법에 따는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이 둘을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제재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홍길동 씨는 벌금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인 것이고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의 개념이므로 서로 목적과 취지에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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