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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행정 1 ”[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단일민족과 그 자긍심’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나, 요즘은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과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주위에서도 쉽게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외국인의 고용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기초로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고용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란 무었일까요? 단기취업(C4), E계역 1~10, F2, F4, F5, F6 및 관광취업 H1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기취업 C4비자의 경우는 일시 흥행이나 광고 패션활동 등으로 1회에 90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직종은 C4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7 특정활동의 경우는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인력에 발급되는 것으로서 1회에 최대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E7의 경우 도입직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며, 해당 외국인은 다음의 일반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도입직종 연관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와 1년이상 경력자, 도입직종 연관 5년 이상 경력의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 특별요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참조)을 만족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전문인력 (E7해당자)을 초청하려면 위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여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외국인의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에 회사의 건전성자료 및 고용계약서, 고용추천서, 여권사본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그것이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아포스티유입니다. 아포스티유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하거나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을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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