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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행정 3 ”[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귀화란 원래의 국적을 버리고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귀화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일반귀화의 기본 요건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사람’ ‘품행단정’ ‘대한민국 풍습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합니다. 한국어를 읽고 말하고 대한민국 문화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범죄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간이귀화란 대한민국과 특별한 혈연 지연적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 일반귀화조건보다 완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혼인귀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된 사람으로써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혼인이 유지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주소가 있는 사람은 혼인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런 경우는 혼인단절의 간이귀화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국내에서 2년 이상의 기간동인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하며, 사망 또는 실종 및 자신의 귀책없는 혼인유지가 불가했던 사유를 입증하면 혼인 단절자의 경우도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현재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있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이나 체육 또는 문화 등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적 취득하고 싶은 나라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차별없이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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