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므로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나?’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과 월급에 대하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의 최저 임금을
위한 한달 근로 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 8시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1개월은 20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209시간 =  7,177원이 되므로 현재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7,530원이므로 주4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7,530*8= 60,240원 이므로
일당 (8시간기준)이 60,240원 이하이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월급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은 1,573,770원이 최저임금으로 환산 시 7,530원에 해당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경제 주체간의 의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의 어려움, 아파트 경비원 등의 실직 우려 등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1만 원의 기대와 환호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탈법적 고용과 변칙 고용, 불법 해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추구하려는 목적은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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