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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지난시간에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포함시키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2는 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입니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다음으로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입니다.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입니다.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입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또는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닌 지급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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