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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장애 중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집니다.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잘 나타나 있으며, 장애에 대한 소견이나 판정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동사무소 장애인(국가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의료혜택, 복지혜택 및 가스차량구입혜택 등과 같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 전기료 할인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선척. 후천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민원센터에 방문하시어 행정 안내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고, 장애가 있는 분이나 "내가 해당되는가"하고 의심스러운 분들은 한번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의 혜택이 가능한 분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상담받으셔서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아보세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다행이며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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