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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 2[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전편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손실보상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 적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누가 보상을 하여야 할까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실보상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1조부터 제69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우선 사전보상의 원칙입니다. 이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현금보상이며 토지소유자 개인별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더라도 옆집과 우리집의 보상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 하는 여러 토지가 있는 경우 요청에 의하여 일괄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가격 산정의 시기에 대한 원칙은 협의에 의한 수용시는 협의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수용시는 재결한 때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미래의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보상 가격은 누가 산정할까요? 법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업자가 보상가격을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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