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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인증(2)[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공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위 사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며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음편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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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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