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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사회적기업과 인증(4)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목적과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심사 기준을 알아볼까요?

일단 기본 요건은 아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2)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3)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4)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5)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6) 회계년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

그리고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이 정한 괜찮은 일자리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료상담  정희엽행정사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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