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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인증(5)[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사회적기업과 인증(5)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을 초과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여부입니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소 30%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실적의 인정기준은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중에서 대표자 및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무급/유급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하며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면 비정규직 고용 비율 및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의무 고용비율(30%)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둘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셋째,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넷째,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다섯 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여섯 째, 회계년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사회적으로 고용환경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숙자, 도박·알콜중독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을 평균 2인 이상 괜찮은 일자리로 고용한 경우는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  정희엽행정사 010-3144-4572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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