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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1)[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

건축물 용도변경 (1)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은 허가를 통해서 하는 것과 신고를 통해서하는 것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을 위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9개의 시설군과 28개의 용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로 모두 적시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4조, 별표1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로 나누며. 이에 대하여 다음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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