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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시 허가내용은?[칼럼] 정희엽의 쉽게 읽는 행정...건축물 용도변경 (2)

건축물 용도변경 (2)

건축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는 9개의 시설군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서에 유의하여 읽어 주시기 바라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으로 나누며 그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란 관계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위 시설군(1~9)에서 9에서 1방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3전기통신시설군에서 1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신고는 민원인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기관은 법률로 정한 요건이 맞는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로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위 시설군(1~9)에서 1에서 9방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은 저번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영업시설군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영업시설군에서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에 변경하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시행령 별표1에는 건축물을 28개의 용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일 용도군내에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동일 시설군내의 용도변경과 용도변경 불허가 등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TEL 010 -3144- 4572
무료상담 essesoon77@naver.com

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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