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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압수수색

함안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감금·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오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단속반 영상, 출장복명서, 체포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 함안지역 한 건설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4)씨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폭행과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경남이주민센터가 지난 1일 경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A씨는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5명으로 부터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했으며 5일 동안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한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방학 중 학비를 벌기 위해 함안으로 내려와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목격자 조사는 모두 마쳤으며 당시 단속반 신원 확인 절차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을 불러 체포 과정에서 부당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취업을 한 A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들고 일어나는 등 저항하고 도주하려 해 물리적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도 이 사건과 관련해 출입국사무소가 단속과정에서 A씨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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