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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명조서를 아시나요?

진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주원 경장

연일 계속되는 폭염만큼이나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여성악성범죄이다.

예전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이 중대한 범죄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對 여성악성범죄근절 100일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추진방향 중 성폭력 2차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진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가명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모든 성폭력범죄의 범죄신고자 등에게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변호인)이 진술조서, 진단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적극 고지하고,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명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신속, 적극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일 것이다.

김주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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