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설치된 V-PASS [창원해경제공]

창원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선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장비를 자신의 어선을 이용해 부정하게 사용한 뒤 출입항 실적을 수협에 허위로 제출하고, 면세유를 수급한 어민 A씨(58)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은 지난 4월 말 일부 어민이 V-PASS 장비를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역 내 V-PASS 설치 어선 300여 척의 항적을 모두 비교해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어선들을 상대로 내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A씨 등 8명은 길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제 운항하지 않는 약 1t급 가솔린 선외기 엔진 어선에 설치된 V-PASS장비를 강제로 뜯어 또 다른 자신의 어선 내 숨겨 설치하고, 조업을 나가기 전에 미리 숨겨둔 V-PASS장비 전원까지 켜 출항해 조업하며 허위의 출입항 기록을 만들었다.
 
또한 B씨(62)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실제 사용치 않는 다른 어선을 자신의 어선 옆쪽에 연결하고, 두 어선의 V-PASS장비를 켠 후 동시에 출항해 인근 해상을 약 10여 분 항해하다 입항해 허위의 출입항 기록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A씨 등 11명은 V-PASS장비만 작동시키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 출입항 실적을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총 2천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이렇게 부정하게 받은 면세유는 어선의 연료유로 사용치 않고 자신의 다른 어선이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은 V-PASS 장비만 켜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협에 출입항 기록을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