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민 소통과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집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고 경상남도에서도 도민이 참여하는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한 부분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군에 따르면 2019년은 민선 7기 거창군의 살림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 거창군의 비전인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 정책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운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예산학교, 군민제안 사업공모, 설문조사 ‘예산편성에 바란다’로는 군민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서단위 직능단체 간담회, 업무보고 시 군민참여, 대규모 정책사업 제안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구성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던 주민 의견수렴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참여를 보장해 폭넓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서별 예산안 수립 과정에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간담회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20개 부서에서 36회를 했으며, 제안된 사업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예산안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서단위 업무보고회에는 군민을 초청해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군민이 공감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을 위해 정책사업 제안공모 신청을 받는다. 행정기관과 각종 기관단체 중심의 사업 발굴에서 벗어나 군민이 제안하고 공감하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것으로 공모 규모는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억 이상으로 구분되고 10월 22일까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위원회 분과를 구성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군정 분야별로 6개 분과를 조직하고 각 분과에서는 부서단위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해 참여예산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의 의견과 바람이 군정에 반영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예산으로 실현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예산운용을 위해 군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무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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