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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재개발 아파트 미분양 대책 세워라"조합원, 한시적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요구
마산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60여 명이 25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지역 재개발구역에 아파트 건설사업 착공 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분양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자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이 마산에 공공기관 이전과 한시적 조세감면 적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마산회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60여명은 25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앞에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조합원들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지만 최근 지방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미분양 발생에 따라 수반된 비용은 모조리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가는 심각한 사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정부의 지금까지 8번째 부동산규제와 대출규제 등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 집값은 잡지도 못한 채 애먼 지방만 부동산 경기침체 로 몰아넣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해 실정에 맞는 규제를 하지 않고 같은 잣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8ㆍ2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의 처분을 유도했지만 효과는 정반대였다”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국 강남 아파트는 못잡고 지방 부동산을 완전히 침체시켰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맞는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 근본적, 선제적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마산의 부동산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미분양 또는 미입주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한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시와 경남도는 공공기관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마산주민의 숙원사업인 교도소 이전 터에 행정복합타운, 두척동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 1~5구역으로 나뉘어 재개발이 진행 중인 마산회원지역은 사업이 더디다. 회원5구역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회원2구역은 2015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받은 상태며, 회원4구역은 2017년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회원3구역의 경우 지난 3월께 1천265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 말 기준 '창원시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회원1구역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는 545가구 중 57가구, 회원3구역 'e편한세상 창원파크센트럴'은 856가구 중 40가구만 분양됐다.

한편 창원시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6829가구에 이르자 최근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성산구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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