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강철우(거창) 의원

경남도의회 강철우(거창) 의원이 제359회 정례회에 앞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제는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나랏돈은 들어가지만 감시체계가 허술해 요양원이 제2의 사립유치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소시설 중 시설장 및 국장, 사무원 등 가족경영을 하면서 시설운영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등 몇몇 소수가 하지만 그들의 임금은 가족경영자의 50%도 안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목상 취업규칙은 있지만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은 말 할 것도 없고 근로기준법 준수(년, 월차, 휴일근무수당 등)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준수여부)등 근무형태를 주기적으로 감독기관(고용부 포함)과 공단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경영시설의 경우 부부 또는 자녀, 친척이 주요 직책을 차지해 법인자금과 관련된 정보는 독점해 직원들은 기관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해 회계비리를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다"고 했다.

또 "그들은 비영리 법인으로 각종 혜택(보조금, 세금 등)을 보고 있음에도 사적 소유로 착각 공익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부의 세금(공단 급여비포함)으로 운영함에도 시설을 그들만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전수 조사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이 사회복지사는 입소자 100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이러한 종사자의 수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더 많은 인력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인력배치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유관기관과 협력 합동해 노인복지시설 특히 가족경영으로 적폐를 일삼는 기관을 특별 조사해 잘못된 비리를 바로 잡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토록해 관내 있는 노인복지기관이 진정한 어르신들의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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