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 실현계획 마련

경상남도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2018년~2022년) 기본계획을 최종확정했다.

경상남도는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성평등’한 사회에 있다고 보고, 이를 도정4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핵심전략으로 삼았다.

기본계획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남녀평등 실질지원 ▲일자리 다양화와 기회 제공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등을 4대 목표로 정하고, 6대 정책영역별 80개의 세부정책과제에 총 3,165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남도는 6대 정책영역별 주요과제로 첫째 ‘남녀평등 실질지원’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범도민에게 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양성평등의 최우선과제로 꼽히는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등 8개 정책과제에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남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0.5%로 전국평균인 52.7%보다 낮고, 여성임시근로자는 131.2천 명으로 남성(82.8천명)의 1.5배이며, 기혼여성 5명중 1명이 경력단절여성으로 여성이 불안한 일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도입한 여성일자리 활성화와 청년여성 취업콘서트, 온라인 여성일자리 창업 플랫폼, 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16개 정책과제에 23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확대 등 19개 과제에 2천529억 원을 투입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심각한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에 따른 여성피해를 예방하고, 여성안전 문제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건강관리에 취약한 여성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위드유(WithYou) 지킴이단 구성 운영, CPTED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기반 마련, 취약계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등 17개 과제에 312억 원을 투입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지역성평등지수에서 경남 여성의 의사결정참여율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상남도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과 주요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40%를 조기에 달성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세부정책과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핵심기반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여성정책(성평등)연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2015년 채무제로 시책으로 폐지된 양성평등기금을 복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6대 정책영역 80개 세부과제를 5년간 도민과 함께 범도정이 협업․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정책수요자․관련기관․양성평등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공유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할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양성평등정책의 법적 추진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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