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31일 2019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일자리, 기업 지원,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7개 분야 100건의 시책 및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복지시책이 대폭 신설되고 확대 추진된다. 

먼저,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제로페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및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도내 투자 기업에 보조금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도 신설 확대된다.

차별없는 교육여건을 조성을 위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및 비유전자 변형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제공한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신설 지원하고, 어르신의 건강권을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의 임플란트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세와 관련,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도민의 안전 및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분쟁 예방을 위해 공통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 대상 및 검수 횟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화재 취약 우려를 낳고 있는 필로티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분야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LPG 엔진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와 취농직불제가 새롭게 실시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CEO교육 신설 및 바우처 지원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새해 달라지는 7개 분야 100건의 시책 및 제도 자료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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