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천22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역대 최고의 확보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 증가폭이 컸던 작년 확보액 1천868억원 보다 353억원(18.9%↑)이 더 증가한 것으로 경남도 평균 상승분(15.3%)을 훨씬 넘어서 앞으로 김해시 재정 운용에 녹색불이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19.24%를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에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김해시는 2016년 1천318억원, 2017년 1천533억원, 2018년 1천868억원 순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 증액 확보해 시 살림살이를 탄탄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91종의 기초통계 자료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누락된 기초통계, 행정수요 발굴전략이 주효했으며 이외에도 김해시는 적극적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건의로 인한 인센티브 누적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5억원을 확보한 것과 2018년 하반기 감액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소명자료 제출로 전액 감액 면제된 것도 결정적인 가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역대 최대 5천676억원의 국‧도비 확보에 이어 우리시 세입의 13%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일자리창출, 생활SOC조성, 복지지원 등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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