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될 때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동경측지계로 측량해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과 추진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가 확정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 필지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손실 및 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지급․징수하는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지적재조사사업 시작 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혜택이 커짐에 따라 향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저작권자 © 경남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