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임시회 18건 조례안 및 6건 동의안 처리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4일 시작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양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으며,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인구 40만을 대비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내 제조업소 난립을 막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제공하고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건축을 제한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200㎡ 이하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했으며,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의 안건들은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해 원안가결 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5건 중 (가칭)독립공원 조성,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4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으며, 동면 민원사무소 신축 건은 장기적 관점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불승인해 수정의결 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2천 286억 8천 688만 9천원에 대해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사업 시기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36억 8천 731만 7천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희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탈락한 것을 계기로 삼아 공모사업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정숙남 의원은 물금신도시 중산역에 공영주차장과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효진 의원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양산타워의 조명을 활용하여 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정석자 의원은 양산시에 매설된 온수예열 공법의 열 송수관을 전기예열 공법의 열 송수관으로의 점차적인 교체를 제안하고 전기예열 공법의 열 송수관의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용식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김해 미레~ 양산 구간이 공사완료시, 신기교차로 구간에 교통정체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양산 신기교차로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으로 지정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국도 제35호선 13번 교차로에 지하차도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남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박일배 의원은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 공동 촉구 건의안”을 통해 양산시의회가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KTX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을 채택해 보냈음에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 진 것이 없으며, 양산시의회의 건의안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며, 이에 뒷짐만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양산시의회는 금정구의회, 기장군의회와 공동으로 인근지역 150만의 염원인 노포 KTX 중간역사 설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통해 김효진 의원은 “시는 양산부산대학교 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을 부산대학교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물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양산부산대학교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에 대한 양산시의 추진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양산시장은 2016년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반영해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위원회 심의시 대학교 내 통과도로는 교육환경 저해, 녹지 단절, 부산대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유보되어 재정비(안)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다각적인 도로개설 방안을 검토해 부산대학교측과 협의을 한 결과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지하차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일부구간 지하차도를 개설할 때에도 750여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바, 양산부산대학교 캠퍼스 자체 내부 통과도로를 개설토록 부산대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서진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5일간이라 짧은 회기동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이 다수 있었음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의원들과 본연의 현안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지역의 봄축제인 원동청정미나리축제와 원동매화축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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