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21일부터 시행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또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개정법령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현행 3개월→개정 2개월),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안전장치(목줄과 입마개) 의무, 맹견 출입금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지정 등이 있다.

벌칙 규정 또한 신설·강화 된다. 반려동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람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계도 위주의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물등록제 실효성 및 맹견 등 반려동물의 관리 적정성 제고 등을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성우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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