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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창호법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알리자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백성진

2018년, 온국민들을 비통하게 한 윤창호 사건을 통해 마련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 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윤창호법 시행에 관한 수많은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대다수의 질문들이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음전운전단속 시 왜 아직도 기존의 음주운전기준(음주수치)가 적용되고 있는가?” 또는 “강화된 형량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등 개정안 내용의 시행일과 관련된 문의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창호법 시행에 관하여 혼란을 겪는 이유는 윤창호법이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가법 개정안 시행일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에 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인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면허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혼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단속대상인 국민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및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더욱 더 명확하고 쉬운 설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혼란을 줄임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줄이자’라는 윤창호법의 취지를 살려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백성진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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