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된 법률의 시행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병행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시동장치를 제거한 후 3분이내 차실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다.

이는 지난해 7월 17일 경기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방치되어 어린이가 갇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됐다.

이에따라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처분과 정비명령을 하며,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하차확인장치의 불법 개‧변조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튜닝)위반으로 처벌된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등 행위,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비용 적인 문제보다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호자들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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