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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 또 다시 투쟁 나서창원시 생계대책 민원 해결 촉구...제2신항건설 반대
15일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어민 200여명은 창원시청 앞에서 2004년 어업인들을 위해 약정한 생계와 바꾼 토지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할 것과 어민들의 동의없이는 민간사업자 사업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며 집회를 벌였다.

2002년부터 계속돼 온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지역 어촌마을의 생계대책민원이 20여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2신항 조성발표와 웅동지구 내 민간사업자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생계대책 해결을 요구하며 또 다시 투쟁에 나섰다.

15일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어민 200여명은 창원시청 앞에서 2004년 어업인들을 위해 약정한 생계와 바꾼 토지민원을 하루빨리 해결할 것과 어민들의 동의없이는 민간사업자 사업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며 집회를 벌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지구 조성사업은 225만8천692㎡(68만평) 중 민간사업자인 오션리조트가 2017년 1차적으로 42만5천평에 체육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36홀 대중골프장으로 운영중이다.

미 개발지 25만5천평은 외국인학교 11만7천평, 녹지 5만6천평,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이 6만8천평, 휴양시설 7만평이다.

진해생계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명식, 전영국, 이춘용)는 "신항건설로 사라진 어장대신 받기로 한 땅 6만8천평을 10년이 지나도록 창원시가 협약을 무시한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만약 제2신항이 들어선다면 어업인들의 생업은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5년 신항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비해 자원이 황폐화 됐으며 2003년 웅동투기장 준설토 매립공사 당시 깔따구가 번식해 일상생활이 힘들었을 정도로 피해가 컸으며, 현재에도 공사로 인해 어민들은 환경적·경제적으로 황폐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2신항까지 들어선다면 피해어업인 1천500여 조합원 중 1천여명의 어업인들의 생업은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대책위는 2004년 어업인생계대책으로 약정한 약정서 항목 중 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이행되었을 뿐 기타 나머지 실질적 어업인들을 위한 6만8천평 부지보상 문제, 어촌계 매립건, 자녀취업 등 어느하나 지켜진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식 위원장은 "당초 약정한 토지 보상 부분은 어업인들의 생계수단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상받기로 돼 있었으며, 통합전 진해시 당시만 해도 어업인들을 위한 보상 방안이 연구돼 왔으나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는 창원시가 해당부지를 시 소유 공유자산으로 보면서 이해관계가 틀어졌다"며 "현재 창원시에서 시 소유 공유자산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당한 방향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2신항건설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며 해수부에서 생계대책으로 약속한 6만8천평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장기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년여 전 문을 연 진해 웅동관광단지 골프장은 민간사업자가 30년 뒤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지만 소멸어업인생계대책 문제와 글로벌테마파크 추진 실패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최근 창원시에 10년의 임대 기간 연장을 요청해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여 타당성 검토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황민성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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