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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및 적극행정 사례 교육 실시
함안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및 적극행정 사례 교육 실시

함안군은 13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및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에서는 법제처 소속 류철호 강사가 적극적 법령해석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고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적극행정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적극행정 사례 교육’에서는 이상진 강사가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사례, 적극행정 면책사례,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해 적극행정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규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되,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폭넓게 해석함은 물론,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를 적극 활용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서는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홍래 기자  hcs@k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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