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중 낙동강 구역에 대한 국토부와 경남도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국토부의 김해 상동면 매립폐기물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29일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으로 김해 상동면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지만, 이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낙동강특위는 매립폐기물 규모 축소를 첫째 이유로 꼽았다. 특히, 특위는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경남도는 지난 23일 정부의 위법·부당한 낙동강살리기 사업권 회수에 대한 소송 제기했다.

우선,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은 낙동강사업 8,9공구(상동면)와 15공구(한림면) 준설구간이고 매립물은 모두 47만㎥에 달하며 이 가운데 폐기물은 17만㎥(35%)이고 오염되지 않은 저니토는 30만㎥(65%), 폐기물 조사는 ‘폐기물관리법’과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환경부, 2010. 9)에 따랐으며 지하수 오염도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205개 지점 중 90개 지점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7개 지점(일반폐기물 지점) 시료가 납, 아연, 불소, 카드뮴 등으로 오염(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TPH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의 기준(800mg/kg)을 초과한 시료는 없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처리방안으로는 매립된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저니토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이므로 굴착 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한 후 성토 또는 사토할 계획이고 최종 처리방안은 30일 관계기관 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2월 중순부터 준설구간 외 고수부지(68만㎡)에 대해서도 조사해 2011년 1월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발표에 대해경남 낙동강특위는 매립폐기물 규모 축소 등 11개의 반박자료를 거론하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위, "매립폐기물 규모 축소 의혹"

낙동강특위는 매립폐기물 규모 축소를 첫째 이유로 꼽았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8일 매립된 폐기물 규모가 58만㎥에 이른다고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준설 대상지역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는 매립물이 47만㎥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번 국토부 조사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40일간 진행됐기 때문에 10월 28일 조사결과 발표는 중간결과 발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따라서 10월 28일 이후 진행하는 조사에서 추가로 매립물이 발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립물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28일 국토부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은 8~10공구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조사지역을 8, 9, 15공구로 국한시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도 없었다.

특위는 그동안 해당 주민들로부터 매립폐기물에 대한 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었다고 특위측은 밝혔다.

"폐기물 매립 위치도면 비공개"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폐기물이 어디에서 발견 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매립된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때 조사범위와 폐기물 발견 위치를 밝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실한 조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특위는 밝혔다.

낙동강특위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저니토와 폐기물이 혼합돼 있는 현장을 수차례 발견했으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장에서는 저니토와 건설폐기물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매립폐기물의 65%가 저니토라는 이번 조사결과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니토를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근거해 오염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양질 토사와 혼합해 사용하겠다는 대책은 부적절한 만쿰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낙동강특위는 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잘못됐으며 지난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국가 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부산동의과학대학에 분석 의뢰한 결과를 보면 TPH(유류-기름성분)가 2,908mg/kg(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기준: 800mg/kg)로 기준치를 3.6배 정도 초과한 만큼 현장조사 과정에서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특위는 매립폐기물 조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요청했다.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국토부는 경남도 차원에서 매립폐기물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매립폐기물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준설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국토부는 이제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특위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매립폐기물 조사를 일단 중지하고 경남도와 공동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근영 기자>
 

배근영  inforcro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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