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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는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은?[칼럼] 황유성의 세금 절세전략

   
 
황유성 세무사는 현재 경남데일리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mu119.net)를 참조하거나 무료 세무상담(Tel : 010-4541-5156)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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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학교를 졸업한 A씨는 취업에 성공하여 한 달 전부터 직장인이 되었다 . 기다리던 첫 월급날, A씨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A씨는 실망감이 적지 않았다. 생각보다 실 수령액이 적었던 것. A씨는 4대 보험료가 이렇게 크게 부담되는 액수일지 몰랐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4대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1% 이상이 직원의 4대 보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경영인이 인사관리를 하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임금으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적 특성을 가진 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적 특성을 가진다. 임금은 이와 같이 상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직원에게 일할 근로의욕을 고취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을 늘려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비과세되는 급여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비용 등이 있다. 식대 지급 시 월 10만원, 회사일로 자가 차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의 명칭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발생 시 마다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위험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은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도란 시간외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미리 임금액을 결정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승낙,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근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만 해결하면 고정적인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거나 계산이 복잡하여 통상시간으로 계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임금체계 재설계를 통한 4대 보험료 절감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최근 많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계를 재설계하여 보험료 산정 대상 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기업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법상의 과세 기준에 해당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 산정 대상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최대한 늘여서 4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과세되는 급여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비용, 가족수당, 일 숙직비 및 여비 등을 적절하게 임금체계에 설계하는 것이다. 식대 지급 시 월 10만원, 회사일로 자가 차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하는 것도 4대 보험료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대보험 관련 신고는 적시에
4대 보험은 정확하게 적시에 신고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격취득 신고 또는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입사나 퇴직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4대 보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하기
이와 더불어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정한 급여를 신고한 후 사업장에서 연간의 소득에 대한 계산인 종합소득세에 따라 추후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정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장은 월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급하지만,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수익이 많이 발생해 연간 수익이 7천 2백만 원이 되었을 경우 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그 추가분인 월 200만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4대보험요율

1. 4대보험 중 2014년에는 건강보험요율만이 변경되었다.
변경전 : 2.945% → 변경후 : 2.995%

2. 국민연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일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념이다. 소득월액과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

3.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2013년 기준 2014 개정전
변경전(2012) : 최저 23만원/최고 375만원 → 변경후 : 최저 24만원/최고 389만원

※ 신고한 소득월액(월급)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4.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최저 28만원/최고 7810만원 → 2014년 변동없음

신고한 보수월액(월급)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781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4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황유성  cock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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